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수와 과자 값에 부가가치세
가 포함되어 있고, 목적지로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
는 항공기, 고속버스, 택시 요금속에도 포함되어 있
으며, 변호사, 회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
는 용역수수료에도 포함되어 있다.
즉, 최종소비자가 음료수 1,100원을 주고 음료수를
구입하였다면 그 음료수값속에는 부가가치세가 100원
(10%) 포함되어 있으며, 이러한 부가가치세 100원은
음료수를 판매한 상인이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
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.
1. 부가가치세는 "사업자"가 제공하는 것만 과
세된다.
예를들어 동일한 이삿짐 운반용역이라도 사업자가 제
공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, 친구들이 제공하
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.
2.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
자는 납세의무만 진다.
상기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100원은 음료수값에 포함
되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, 사업자는 최
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세무서
에 납부할 의무만 지게된다.
3.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.
부가가치세는 소득이 많음과 적음과는 관계없이 모
든 사람에게 똑 같이 부과된다. 즉, 상기 음료수 값
1,100원은 부자가 먹던, 가난한 사람이 먹던 똑 같
은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것이다. 따라서, 부가가치
세는 소득의 유무와는 관련없는 대표적인 간접세이
다.
4.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부
가가치세가 과세되나?
그렇지는 않다.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가난한
사람일수록 그 상대적 부담정도가 크다. 따라서, 세
법에서는 서민생활보호 및 기초 생활 필수품 등에 대
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을 정해놓았다. 이러한 면세
항목으로는 농수축산물(쌀 등), 수돗물, 연탄, 의료
보건용역(의료비), 교육용역(학원등), 시내버스용
역, 책(도서), 신문, 잡지, 우표, 복권, 공중전화,
담배 등등이 있다. 세법에서 정한 면세항목이외의 사
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제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
과세된다고 보면 된다.
삼우회계사무소
TEL: 051)632-7993~4
공인회계사 박영길(27회)
|
|
28,749 
2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