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> 연합뉴스 2003년 6월25일 오전 6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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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] ②
◆ 금연구역 확대 실시=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
해 7월1일부터 병원, 어린이집, 학교를 흡연 시설 설
치가 불가능한 '금연 시설'로 지정한다. 또 열차통
로, 전철지상 플랫폼,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, 공
중이 이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, 승강기와 화장실,
복도는 '금연구역'으로 지정된다.
전자오락실과 PC방, 만화방과 45평 이상 일반.휴게
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
다.
◆ 장애범주 15개 범주로 확대= 호흡기, 간, 안면,
장루, 간질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돼 장애인복지대상
이 확대된다.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11만8천명이 추
가 혜택을 받게 된다.
◆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 강화= 자동차연료 제조업
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 첨가 한도를
1% 미만으로 제한해 첨가제를 연료로 변칙 사용하는
것이 규제된다. 아울러 휘발유용 첨가제는 0.55ℓ이
하,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하도
록 의무화된다.
◆ 서비스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관리제 일부
요건 완화= 한.중 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
국 동포가 초청하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
척도방문 동거 사증(F-1-4)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.
또 젊은층을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의특성을 고려해 방
문 동거 사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의 만 40세
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.
◆ 항만운영=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
한 화물입출항료를 전액 면제한다. 광양항을 제외한
다른 항만은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감면 폭을
20%에서 50%로 확대한다.
◆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= 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
시장은 주가가 액면가의 20%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
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종목
으로 지정된 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
상 주가가 20% 미만으로 하락하면 퇴출되는 최저 주
가 퇴출 기준이 신설된다.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이
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60일 동안 10
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되
면 쫓겨나는 최저 시가총액 퇴출 기준도 새로 도입된
다.
코스닥시장에서는 최저 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
20% 미만에서 30%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. 아울러 시
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
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
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퇴출
된다.
◆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= 보험회사의
재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계약자 보
호가 가능한 만큼 보험 영업에 앞서 자본금의 30%를
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보호예탁금 제도
가 8월부터 폐지된다.
◆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 요건 완화= 보험회
사가 일부 사업만 영위할 때에는 100억원 이상의 자
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저 자본금
이 50억원으로 완화돼 보험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.
◆ 보험회사의 겸영.부수 업무 규제 완화= 보험회사
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허가를 받아야 보험 이외
의 사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
한 업무,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, 대통령령이 정하는
부수 업무는 인허가가 필요없다.
◆ 국채시장 활성화= 정부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
자 대상과 헤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 선물
과 5년 국채 선물 옵션을 상장한다. 구체적인 상장
시기는선물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에
서 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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