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전용 주차구역 5월부터 전격 실시!!
주거지역 주차장법이 새로 변경되어 이제부터는 경
차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
아래의 법률 개정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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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지역 주차장법 개정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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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자동차 등록대수가 1,400만대를 넘어 1가구 1차시
대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하
여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
장을 설치하고 도심지역에는 주차장설치
상한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주차장 관리정책이
대폭 강화된다.
□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
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5
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□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대상 최소 규모를 종
전 130㎡(39평)에서 50㎡(15평)로 낮춰
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였고, 추가설
치 조건도 종전에는 200㎡가 넘는 주택
에 한해 130㎡당 1대씩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
로는 150㎡가 넘는 주택은 100㎡당 1대
를 추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
□ 업무와 주거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
부설주차장은 종전에는 업무시설의 설
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
시설중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
치하여야 한다.
□ 다가구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주차장설
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
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되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준
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화하였
다.
□ 또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간 주차장을 추가
로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차대
수가 0.5대미만이 되도록 증축면적을 여러회 나누어
증축하는 등의 악용하는 점을 방지하기
위해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0.5대미만으로 여러회 증
축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0.5대이
상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.
■ 그밖에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
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시행으로
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
총 주차대수의 5%이상을 설치하도록
하였고,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장
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
는 1% 내지 3%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2% 내지 4% 범위
내로 상향 조정하였다.
□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
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심지 주차수요를
억제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주차장설치를 제한할 수
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, 도
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, 상업화
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
도록 하였다.
GM대우/쌍용자동차
백평효
016-567-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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